대주주 양도소득세란 기준·세율·계산방법·10억·중소기업·청원·신고 방법

2025년 최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세율·계산법·신고방법·절세전략 총정리. 코스피·코스닥·비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10억·지분율), 예정·확정·기한후 신고 절차와 실전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을 대주주가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주를 뜻하며, 일정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판정됩니다.
대주주로 판정되면 주식 1주만 매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대주주 판정 기준 (2024~2025년)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과 보유금액(10억 원)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 코스피(KOSPI)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KOSDAQ)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넥스·비상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여기서 10억 원 기준은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논쟁거리이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나 '완화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원과 국민청원이 꾸준히 등장합니다.

판정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해당 시점의 주가와 보유 수량으로 평가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1년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3. 세율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가 가산됩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3억 원 이하	20%	2%	22%
3억 원 초과	25%	2.5%	27.5%

예시

• 양도차익 2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약 1억 9750만 원 → 세율 22%
• 양도차익 5억 원 → 3억 원까지 22%, 초과분 27.5%로 계산

---

4. 신고 기한과 절차

대주주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 예정신고 :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1 ~ 6월분 → 8월 말
  • 7 ~ 12월분 → 다음 해 2월 말
• 확정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전체 매도분 기준)
• 기한후 신고 : 기한 후에도 가능하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신고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
📌 필요 서류 : 거래내역서, 양도차익 계산서, 수수료·증빙 자료

반응형

---

5. 절세 전략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자주 사용됩니다.

• 연말 매도/매수 시점 조절: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판정이 이루어지므로, 연말에 보유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분할 매도: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연도별로 나누어 매도하여 세율 구간을 낮춤
• 가족 증여 후 매도: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뒤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손익 통산: 같은 해 손실 종목과 수익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과세표준 축소
• 중소기업 특례 적용: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장기 보유 시 세율 감면 혜택이 있어 대주주라도 세부담 완화 가능

---

6. 사회적 이슈

대주주 기준(특히 10억 원)과 세율 문제는 매년 정치권과 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나 ‘기준 완화 요구’가 번갈아 나오며, 네이버·다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국민청원 검색량이 높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회 청원 시스템에는 매년 이와 관련된 다수의 청원이 등록됩니다.

---

요약

• 대상 : 연말 기준 대주주로 판정된 상장·비상장 주식 보유자
• 판정 기준 : 코스피 1% 또는 10억 원, 코스닥 2% 또는 10억 원, 코넥스/비상장 4% 또는 10억 원
• 세율 : 3억 원 이하 22%, 초과분 27.5%
• 신고 시기 : 예정신고(8월/2월), 확정신고(5월), 기한후 신고 가능
• 절세 전략 : 매도 시점 조절, 분할 매도, 증여, 손익 통산, 중소기업 특례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주주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네.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는 10억 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Q2. 대주주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31일 기준 주가와 보유 수량으로 평가합니다.

 

Q3. 10억 원 기준을 넘으면 꼭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초과 시 1주만 팔아도 과세됩니다.

 

Q4. 해외 주식도 대주주 개념이 있나요?
아니요. 해외 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수익 발생 시 과세됩니다.

 

Q5. 증여 절세 전략은 언제 유효한가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가액이 반영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마무리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세금 규정입니다.
기준과 세율, 신고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말 보유금액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 기준, 청원, 국민청원 등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므로 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은 곧 수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올해 말 보유 주식 현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실행해 보세요.

 

▼ 블로그 인기글 ▼

주식양도세란 신고기한·기준·계산 법·양도세율·절세전략 방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차·적용기준·계산방법·세율·절세전략·납부신고방법까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신고방법·절차·절세·계산방법·세율·납부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사용기간·모의계산·잔액조회·가맹점·부정사용까지완전정복 가이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조회·잔액조회·온라인·오프라인·놀이공원 총정리(+잔액조회안될때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