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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기간·방법·비대면·과태료 안내(+정부24 전국민 경품 이벤트참여)

by 정필드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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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방법부터 방문조사 대상, 과태료, 이벤트 정보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중요한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행정 시스템의 뼈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와 정책에 활용하는 기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복지 지급, 지방세 부과, 선거관리, 주택정책 등 모든 국가 행정의 출발점이 바로 이 정보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참여 방식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여, 모바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는 비대면 사실조사기간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운영됩니다.

✔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정부24 앱 최신버전 설치
  2. GPS 기능 활성화 및 위치권한 허용
  3. 앱 접속 → 비대면 조사 페이지 클릭
  4. 간편 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5. 세대 대표 1인이 전체 세대 정보 입력

📌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GPS 기준)에서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인증 가능!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비대면 조사 참여하면 경품 이벤트 자동 응모!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이벤트 내용

  •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응모 조건: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참여자 자동 응모
  • 경품 구성:
    • 치킨 세트 상품권 (30명 추첨)
    • 커피 쿠폰 (320명 추첨)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지역마다 경품 구성이나 수량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방문조사도 있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일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방문조사 진행자: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
👀 대상: 비대면 미참여자 / 중점조사 포함 세대

✔ 중점조사 대상자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 장기결석 아동 또는 미취학 학령기 아동

※ 이들은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 대상 될 수 있어요

사실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수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

  •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안 한 경우
  • 사망 후에도 등록 말소 안 된 경우
  • 거주불명 상태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한, 사실조사 불응이나 고의 누락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정 조치 기간: 10월 24일 ~ 11월 20일


정부24 앱 참여 전 체크리스트

1단계: 정부24 앱 최신 버전으로 설치했나요?
2단계: 휴대폰 GPS가 켜져 있고, 위치 접근 권한 허용했나요?
3단계: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하고 계신가요?
4단계: 인증 방식은 간편 인증 or 모바일신분증으로 선택했나요?
5단계: 세대 대표 1인이 전체 응답을 완료했나요?

📌 참여는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며, PC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부24 앱이 없으면 참여 못 하나요?
A. 네,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Q2. GPS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A.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100m 오차로 인해 재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세대원이 여러 명인데, 다 참여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표 1인만 참여하면 세대 전체 응답 처리됩니다.

 

Q4. 방문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비대면 참여를 했다면 대부분 면제되지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예외 없이 방문합니다.

 

Q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케이스별로 다르며, 신고 누락·허위 등의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Q6. 경품은 없나요?
A. 2025년 기준 공식적인 경품 안내는 없습니다.

 

Q7. 이사한 상태인데 참여해도 되나요?
A. 반드시 전입신고 후 참여해야 올바른 정보로 인정됩니다.

 

Q8. 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주택 정책, 세금, 복지 등 모든 행정 시스템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정리하며: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첫걸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2025년에는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어요.
👉 지금 바로 정부24 앱 설치하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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