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유급·무급·조건부터 서류까지 총정리!(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필수!)

고용유지지원금  2025｜신청방법 & 조건부터 서류까지 

2025년 현재, 경기침체와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싶은 중소기업과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의 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 숙련 인력 유지 및 경영 회복 후 채용 비용 절감
✅ 근로자: 생계 불안 해소, 고용 안정성 확보

2. 고용유지조치란?

고용유지조치는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로, 다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휴업: 일정 시간 근로를 하지 않음 (부분적 운영 가능)
• 휴직: 직무 자체를 1개월 이상 중단

💡 유급 vs 무급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3. 지원금 내용

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우선지원기업: 평균임금의 2/3 (1일 최대 66,000원)
• 대규모기업: 평균임금의 1/2, 단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 시 2/3까지 상향
• 지원 기간: 보험연도 기준 최대 180일
• 지급 요건: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필수

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또는 미지급 시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재직 중 최대 180일
• 추가 혜택: 직업능력훈련 실시 시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추가 실비 지원

4. 지원 자격 요건

① 사업주 요건 (매출액 기준)

구분	요건
유급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무급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추가로 2분기 이상 연속 매출 하락 또는 고용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②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90일 이상 보유
• 제외 대상: 일용직, 해고 예정자, 사업주 가족 등

5. 🛠 고용유지조치 유형별 요건

구분	요건	비고
유급 휴업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평균임금 70% 지급	근로자대표 협의 필수
유급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 수당 지급	근로자대표 협의 필수
무급 휴업	30일 이상, 일정 인원 대상 + 노동위 승인	근로자 합의 필수
무급 휴직	1년 내 유급조치 경력 +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인원 기준 적용

6. 내가 대상자일까? 대상 여부 확인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제도는 사업장 매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보험 가입 상태 등을 기준으로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정부24, 고용24에서 대상 여부 확인

 

7. 신청 절차 (STEP별 상세 설명)

STEP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유급: 시행 하루 전까지 제출
• 무급: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 + 노동위원회 승인서 필요
• 서류 목록: 계획서, 매출증빙, 노사협의록, 승인서(무급 시)

📝 TIP:

• 매출감소 증빙은 부가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합계표 등을 사용
• 휴직/휴업 대상자는 피보험자 목록에서 선별 후 리스트 작성

STEP 2) 고용유지조치 시행

•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행
• 불가피한 변경 발생 시, 변경 신고 필수
  • 유급: 변경 하루 전까지
  • 무급: 변경 10일 전까지

STEP 3) 지원금 신청

• 고용조치 실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제출서류: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휴직 증빙자료 등

STEP 4) 사실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1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계좌입금 방식, 계좌 정보 정확히 확인 필요

8.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감원 금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해고, 권고사직 불가
• 신규채용 제한: 조치기간 중 신규채용 시 지원금 제한 (예외 조건 있음)
• 부정수급 시 처벌: 2~5배 환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계획 대비 미이행 시 전액 제한:
  조치 대상자, 기간, 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50% 미만 이행 시 해당 월 전액 제한

9.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에서 전자신청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제출도 가능
• 양식 다운로드: 계획서, 변경신고서, 지원금신청서 등 고용24에서 제공

10. 참고 가능한 유관 제도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Q&A)

Q1. 고용유지조치 없이 그냥 줄어든 급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받은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급여 감소나 매출 감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계획서 제출과 승인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Q2.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뭐가 다른가요?

A. 차이는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느냐'에 있습니다.

• 유급: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 그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
• 무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Q3. 계획서 제출을 안 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신청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고용유지조치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 신고/승인 받은 후 시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후 신고나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정 전에 준비하세요.

Q4. 모든 업종이 다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단기계약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Q5. 작년에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직전 2년 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 비율 10% 초과 시 재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수 변화와 감원률 기준 등을 확인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마무리 TIP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생존 전략이자, 근로자의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제도 변화와 조건을 잘 숙지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 전략으로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 고용지원금 vs 고용유지지원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용지원금은 사람을 뽑았다고 주는 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람을 안 자르고 버텼다고 주는 돈!”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목적, 요건,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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